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3.22.(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3. 11.

나. 제 안 자: 조광휘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2 3. 11.

라. 상정일자: 제278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2.3.22. 상정·의결)

○ 제안설명: 조 광 휘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군수·구청장이 유지·관리하는 공원시설에 한정하여 해당 군·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우선사용 허가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 이용 편의 제고 및 건전한 여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군수·구청장이 유지·관리하는 공원시설에 한정하여 해당 군·구 주민 우선사용 허가 및 사용료 감면 근거 신설(안 제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군수·구청장이 유지·관리하는 공원시설에 한정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군·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사용을 우선적으로 허가하고,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해 주민 이용 편의 제고 및 건전한 여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① 군수·구청장 유지·관리 공원시설에 한정하여

해당 군·구 주민에게 우선적 사용 허가

(안 제7조제2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도시공원은 광역시장이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61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양자 모두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으로 사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①시장(광역시)이 군수·구청장(자치구)이 유지·관리하는 공원시설을 ②｢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군·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사용을 우선적으로 허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와 조례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지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만약, 조례가 개정될 경우 특정인(단체)에 의해 공원시설이 장기간 독점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공원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이용 비율(예를 들어 해당 군·구 주민 50% : 타 지역 주민 50% 등), 사용자 선정 방식(추첨제, 선착순 등) 등 우선 허가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② 군수·구청장 유지·관리 공원시설에 한정하여

해당 군·구 주민에게 사용료 감면 (100분의 30)

(안 제18조제3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인 인천광역시장이 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①시장(광역시)이 군수·구청장(자치구)이 유지·관리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규정을 할 수 있는지 ②다른 이유없이 공원시설이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해당 군·구의 주민에게만 사용료를 감면하여 준다면 상대적으로 공원시설이 적은 군·구의 주민이 같은 인천시 내 거주하면서도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답변이 필요함.

※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을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가 소재한 서구의 지역 주민에게

인천시 타 군·구 소재 주민보다 약 10%의 감면 효과 적용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유사 조례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서 정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이하 생략)

1. 전액감면

가.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인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자

3. 100분의 2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 또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시 집행부서(공원조성과)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음.

<의원입법 초안에 대한 의견서 발췌 : 시 공원조성과 제출>

1.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주민 우선 개방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해 주민 이용 편의 제고 및 건전한 여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조례안 제7조(도시공원의 사용허가) 및 제18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규정에 따라 군ㆍ구가 유지ㆍ관리하는 공원시설에 한하여 군ㆍ구에 주소를 둔 자에게 사용을 우선적으로 허가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한다면, 상대적으로 도시공원(공원시설)이 적은 군ㆍ구의 주민이 인천광역시내 도시공원(공원시설)을 이용하면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됨.

2. 예상되는 문제점

○ 민원ㆍ갈등가능성 : 도시공원(공원시설)이 많은 군ㆍ구 주민에게 우선사용 및 사용료 감면 시 상대적으로 도시공원(공원시설)이 적은 군ㆍ구 주민의 민원 및 갈등 발생이 우려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5년 혹은 최장 10년까지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지? 또한 체육시설은 해당 체육회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공원조성과장) 일부 구청만 직영이고,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음. 체육 관련 시설은 군·구와 협의하겠음.

❍ 일반인이 아니라 공공성을 갖고 있는 체육회의 운영을 일반 입찰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음.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님. 부서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게 해 달라.

⇒(공원조성과장) 실행할 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음.

❍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체육회로 모인 것임.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람.

❍ 취지는 좋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보면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음.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군·구 주민에게 사용료 감면 등이 제공되는 점이 같은 인천시민으로서는 역차별 문제가 있음.

⇒(공원조성과장) 평일 보다는 주말이 문제임. 지역에 따라 역차별을 하기 보다는 8일 중에 4일은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군·구차원에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조광휘 의원) 열 개 군·구에서 비일비재한 충돌을 많이 겪었음.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돼서 일반 엘리트 육성 자체도 생활체육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체육정책이 변경됐음.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지역에 필요하면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함. 갈등문제를 고스란히 시민들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음. 온라인 신청을 통해 우선적으로 배분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보다 빠름. 이런 부분으로 타 지역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임. 코로나 때문에 모든 시설이 축소된 상태에서 대여를 고정적으로 하지 못하는 스포츠클럽들이 존폐위기에 놓여있음. 발의한 조례는 시민들의 평등권을 빼앗자는 것이 아님. 군·구와 시가 확충노력을 해야 함. 이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맞지 않음. 지역주민 우선권을 줘서 우선 사용하되 과장님처럼 주말 시간에 지역주민 스포츠클럽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오전 시간은 우선 보고 한다거나, 50:50 한다거나 방안을 줘서 서로 간의 갈등을 줄여가야 함. 타 지역에서 와서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하자는 취지임.

❍ 가장 문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주면 특정 단체들에게 전용구장처럼 사용될까 우려스러움. 그리고 없는 구는 어디서 체육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보면 우선 사용권을 주되, 지침을 둬서 전체 구에 없고 편중된 종목들이 있을 것임. 이런 곳은 제외시키고, 일요일 오전은 지역 우선권을 준다 하면 문제가 없나?

⇒(공원조성과장) 운영지침과 관련해서는 사무운영위임과 관련해서 군구에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지침마련을 안한 것임. 시전체적인 틀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함.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 군·구 체육시설에 구애받지 않고 시 체육시설도 시 소유일지라도 지역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나?

⇒(공원조성과장)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윤재상, 김병기, 김종득,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군·구에 주소를 둔 자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조항은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18조 제3항을 삭제하고,

○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18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도시공원의 사용허가) (생 략)	제7조(도시공원의 사용허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7조(도시공원의 사용허가)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는 공원시설에 한정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군ㆍ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사용을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개정안과 같음)
제18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8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는 공원시설로 한정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군·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현행 제3항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제6814호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는 공원시설에 한정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군ㆍ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사용을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조례 제6814호와 같이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도시공원의 사용허가) (생 략)	제7조(도시공원의 사용허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는 공원시설에 한정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군ㆍ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사용을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